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🎥 조니 소말리 사건과 엑스테리토리얼: 외국인이 해외에서 법을 어기면?

by 오늘의 기억 2025. 5. 9.

조니 소말리(Johnny Somali) — 미국 국적의 유튜버이자 스트리머.

현재 한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현재 출국정지 상태로 재판 중이지만, 한국에서 이러한 소란을 벌이기 이전에도 유사한 기이한 행동들으로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.


오늘은 조니 소말리가 일본 내에서 일으킨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조니 소말리는 일본 여행 중, 고의적으로 일본인을 도발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 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
결국 그는 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, 이 사건은 외국인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?라는 엑스테리토리얼 개념과도 연결됩니다.

 

📌 사건 요약: 왜 문제가 됐나?

  • 조니 소말리는 일본 거리에서 일부러 시비를 거는 콘텐츠(예: "히로시마", "나가사키"를 언급하며 조롱)를 방송.
  • 일본 시민들의 불쾌감과 신고가 이어졌고, 경범죄처벌법(威力業務妨害 등) 위반 혐의로 2023년 일본에서 체포됨.
  • 그는 미국인이지만, 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 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입니다.

 

🌍 엑스테리토리얼과 어떻게 연결될까?

✅ 1. 외국인의 현지 범죄 = 현지 법 우선

조니 소말리는 미국 시민이지만,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일본이므로, 엑스테리토리얼 적용이 아니라 ‘테리토리얼(territorial)’ 관할권이 우선합니다.
즉, 어디 국적이든 간에 현지 법이 우선 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✅ 2. 엑스테리토리얼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

엑스테리토리얼이 적용되는 건 대체로 외교관, 군사기지, 특수 임무 수행 중인 공무원 등 일부에 한정됩니다.
조니 소말리는 민간인이었고, 외교적 면책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 법에 따라 구속, 기소된 것입니다.

 

⚖️ 외국인이 타국에서 처벌되는 주요 사례

이름국적발생 국가처벌 내용
조니 소말리 미국 일본 업무방해 등으로 체포 및 기소
브리트니 그라이너 미국 러시아 마약 소지로 구금
오토 웜비어 미국 북한 정치 포스터 절도로 억류 후 사망
 

이처럼 엑스테리토리얼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, 대부분의 외국인은 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.

 

🔍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?

  • SNS 시대의 경고: ‘콘텐츠’라는 명분으로 타 문화를 조롱하거나 도발하면,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.
  • 글로벌 시민의 책임: 해외 체류 중에도,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.
  • 엑스테리토리얼 vs 현지 관할권의 구분: 엑스테리토리얼 개념은 모든 외국인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.

 

✍️ 정리하자면…

조니 소말리 사건은 엑스테리토리얼이 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,
해외 체류 시 “현지 법의 적용이 우선된다”는 국제법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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